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총 23조원)은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영상
손실보전금 600만원 홈페이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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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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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질문&답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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