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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법률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만기 수령 신청 방법
리뷰/법률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만기 수령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만기 수령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조건)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년 만기 수령 금액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은 2020년도까지 운영되었고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 종료 만기 수령 신청 조건 2년간 400만원 적립해야함 가입 청년이 6회차(6개월)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해서는 안됨 => 중도해지 사유 청년이 재직중인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해서는 안됨 => 중도해지 사유 만기 수령 신청 방법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중소벤..
서울형 입원 생활비(유급병가) 신청 방법/기간/조건 정리
리뷰/법률 서울형 입원 생활비(유급병가) 신청 방법/기간/조건 정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유급병가) 신청 방법/기간/조건 정리 자영업자 입원기간 지원비 신청 ※지원 일수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까지 인정 •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 지원 ※소득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 ※필요서류 • 입퇴원 확인서(질병코드 포함) • 진단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 증빙 서류 • 가게 임대차 계약서 • 병원 진료 확인서 ※신청기간 • 180일 이내 ※신청방법 • 서울케어 온라인 사이트 ※전화번호 • 02-120 서울형 입원 생활비(유급병가) 신청하러 가기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
Chat GPT(챗GPT)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없을까?
리뷰/법률 Chat GPT(챗GPT)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없을까? Chat GPT(챗GPT)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권법상 AI(인공지능)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건 오직 인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chatGPT 등의 AI를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이 AI에겐 없지만 이러한 AI를 사용한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법 내용 발췌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저작권법을 위반(침해)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통신판매업 등록 안하면 불법인가요? - 스마트 스토어(개인 쇼핑몰)
리뷰/법률 통신판매업 등록 안하면 불법인가요? - 스마트 스토어(개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개인 쇼핑몰) 팁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방법 개요 몇몇 유튜버를 필두로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한 개인 스토어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N잡 중 하나로 이를 선택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스토어를 운영하기 전에 꼭 해야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정리한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https://bit.ly/2F2wZQA)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아래 조건에 맞게 진행 신고 조건 신청 경로 인터넷 또는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있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https://www.law.go.kr/%EB%B2%95%EB%A0%B9/%EC..
애니 다시보기 사이트 봐도 괜찮을까? 처벌/불법 정리
리뷰/법률 애니 다시보기 사이트 봐도 괜찮을까? 처벌/불법 정리 애니메이션 다시보기 사이트 봐도 괜찮을까? 처벌/불법 정리 무료 애니 다시보기 사이트는 불법인가? 현재 무료로 애니메이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불법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 (링크kf, 애니24, 애니365 등)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 사이트를 사용한다. 방영된지 오래된 국내, 해외 애니메이션일지라도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보기 사이트 사용자, 시청자도 처벌 받는가? 위의 무료 애니메이션 사이트들에 회원가입하여 애니메이션들을 시청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들의 경우, 불법적인 광고가 실려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 도박, 법에 어긋나는 분야 관련 등) 만약 이러한 광고에 접속하여 해당 불법 행위에 참여한다면 법적 단..
[전세사기 예방센터] 계약서 작성유의사항
리뷰/법률 [전세사기 예방센터] 계약서 작성유의사항 [전세사기 예방센터] 계약서 작성유의사항 계약서를 속인 사기 사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인 척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사기 사례가 많다. 이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액을 챙기는 사기이다. 예방 방법 1.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조회하자.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2. 공인중..
[전세사기 예방센터] 가짜 임대인 확인 방법 (대리인 대처법)
리뷰/법률 [전세사기 예방센터] 가짜 임대인 확인 방법 (대리인 대처법) [전세사기 예방센터] 가짜 임대인 확인 방법 (대리인 대처법) 가짜 임대인 확인 방법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신분증 상의 임대인 정보와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해야한다. 이 때, 등기부등본은 직접 떼야한다. 2019년에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세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다. 임대 대리인 대처법 1. 대리인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도장을 증명할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한다. 2. 임대인과 유선 통화를 해서 해당 계약을 한 번 더 확인한다. 3. 대리인이 오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의 요청이 명시적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 계좌로..
[전세사기 예방센터] "깡통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
리뷰/법률 [전세사기 예방센터] "깡통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센터] "깡통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 깡통주택이 생기는 이유? 임대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임대인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는 경우 깡통 주택이 생긴다. 보통 갭투기를 목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거래한다. 주택의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가 넘는 경우에 깡통주택이 된다. 깡통주택이 위험한 이유 이러한 깡통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음 세입자 부재, 집 값 하락 등의 이유) 깡통주택을 피하려면 거래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떼서 해당 주택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한다. 깡통주택 사기를 피하려면? 깡통주택 걸러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KB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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