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AI가 그려준 그림을 돈받고 팔아도 합법인가?

[저작권]

AI가 그려준 그림을 돈받고 팔아도 합법인가? (커미션, 외주 등)

 

 

AI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AI 그림에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때문에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AI가 그리는 그림은 '인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AI그림은 기존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작가들의 그림, 사진이 섞이기 때문에 더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따지기가 어렵다.

 

 

 

 

그러면 AI그림을 돈을 받고 판매해도 될까?

 

AI그림에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이 꼭 합법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다.

저작권 전문가에 따르면 저작권법으로는 AI그림의 상업적 이용을 저지(처벌)할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AI그림을 함부로 돈을 받고 판매하면 법적 제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결론 : AI 그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다.

 

AI가 그린 그림이 특정 작가를 따라한 것이 분명해보인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림에 태그를 어떻게 넣느냐에 차이가 있겠다.

또한, 앞으로의 판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