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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AI가 그려준 그림을 돈받고 팔아도 합법인가?

리뷰/법률 [저작권] AI가 그려준 그림을 돈받고 팔아도 합법인가? [저작권] AI가 그려준 그림을 돈받고 팔아도 합법인가? (커미션, 외주 등) AI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AI 그림에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때문에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AI가 그리는 그림은 '인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AI그림은 기존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작가들의 그림, 사진이 섞이기 때문에 더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따지기가 어렵다. 그러면 AI그림을 돈을 받고 판매해도 될까? AI그림에 저작권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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