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법률
Chat GPT(챗GPT)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없을까?
Chat GPT(챗GPT)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권법상 AI(인공지능)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건 오직 인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chatGPT 등의 AI를 사용하여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이 AI에겐 없지만 이러한 AI를 사용한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법 내용 발췌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저작권법을 위반(침해)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